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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의 차이

정수 2004.03.13 19:59 조회 수 : 1708

같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난 유시민의 입장과 동일하다.

요즘 일어나는 논쟁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노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결의한 탄핵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시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생각하면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불과 50분 - 그나마 회의 안건하고 뭐 그런 시간 빼고 실제 표결에는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날림식 가결이 강행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민의를 읽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절차적 정의-라는 것도 미심쩍기는 하지만-에 의해 탄핵되는 것도 처음이고, 오히려 노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에는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권력이 법을 넘을 수 없다는 어떤 표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주간조선 주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쾌거'라고 기록했고 글의 말미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로 장식하기도 했다지요. 비위는 거슬리지만 법의 질서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건 전/후로 보여준 행동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결 직후 추락하는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서 '언론이 왜 여론을 조작하고 있냐'라거나 언론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당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또 여기 저기서 밝혀지는 한나라당 내부문서들을 - 물론 혹 신빙성이 없는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본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노보다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용히 있을 수 있겠죠. 조용히 있다가 한달 후에 총선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는겁니다. 이것이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민의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쓰려던 글은 아래 있는 글이었는데, 서론이 길었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논쟁의 논점을 딱 집어준 토론인 것 같아서 퍼와요.

p.s. 이유야 어쨌든 덕분에 이번 17대 총선 투표율은 사상 초유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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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 저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노 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지만, 다수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회견 보면서 그렇게 참을 필요 없겠구나. 이번 탄핵은 자연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대한 수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 :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말하신다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국민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탄핵이 문제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탄핵소추안이 적법한 가입니다.

전여옥 : 제가 묻고싶습니다. 유 의원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한 가장이 충격과 사회적인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한강에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1년간 대통령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짜증이 난 유 의원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 잘 안다. 그 비난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탄핵 소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하냐는 게 문제의 초점"이라고 일갈했다.

--- SBS(?) '이것이 여론이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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