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거 하나 올려주면 나중에 레포트 쓰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환이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인터넷 종량제는 인터넷을 현행 방식처럼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처럼 인터넷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인터넷을 적게 쓰는 사람이 돈을 적게 내자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을 쓰는 만큼 내자는 것이죠.

뭐 저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한다 해도 그냥 쓸만큼 쓰겠습니다. 그 정도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인터넷을 요즘은 잘 안써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까지 드니깐요.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성환이도 지적했지만, 이제 빈부의 차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중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많이 얻고, 돈이 적은 사람들은 그 만큼 정보도 적게 얻겠지요.

지난 달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U-Governance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멋있게 발표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구먼. 누구나 사용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야지.^^"

뭐 다 짜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종량제의 시행은 정부 정책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종량제 하면 좋은 점 많죠. 정보도 깔끔한 정보만 선별되어서 올라 올 것이고, 인터넷 중독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트래픽이 줄어들어서 인터넷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어 기존 인프라에 재투자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구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대의제에서 직접 참여하는 전자정부를 실현시켜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면 정부 정책에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저 정부는 off-line 상에서도 홍보를 하고 on-line 상에서도 일을 해야되는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화를 조장하는 거겠지요.

인터넷 종량제를 하는 것이 한정된 인프라에 대해서 과도한 사용을 하려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트래픽을 마구마구 증가시키는 웜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드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정부 기관 내에 있는 유후 장비들을 활용해서 증속시키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네요.